신도 상당수 교단변경결의 했어도 교회탈퇴결의로 볼 수 없다

출처 법률신문 등록일 2011.06.01


서울고법 "보존행위 위해서는 공동회의결의 거쳐야"

교회 신도 가운데 상당수가 교단변경결의를 했더라도 이를 함부로 교회탈퇴결의로 보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단변경결의를 한 교인들도 기존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A교회가 “피고들이 2006년부터 교회건물을 권한없이 함부로 점유·사용해 9억8,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이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20442)에서 “권리능력없는 사단인 원고가 보존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회의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며 각하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인들 중 2/3 이상이 교단변경결의를 했는데 거기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 이를 추완할 기회를 줘 적법한 의사결정의 기회를 다시 부여함이 합당하다”며 “그럼에도 이를 행하지 않고 그 교단변경결의를 교회탈퇴결의로 봐 대다수교인들의 교인자격을 부정하고 기존 교단을 지지하는 소수의 교인들에게 교회의 모든 권리를 귀속시키는 것은 교회의 교단선정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인 교단변경결의를 한 교인들도 기존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교단변경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 탈퇴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여부는 교회를 탈퇴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했는지 여부, 종전 교회가 따르던 교리와 예배방법을 버리고 다른 교리와 예배방법을 추종하게 됐는지 여부, 종전 교회와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전 교회의 교리를 원하는 나머지 교인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독립한 조직을 구성했는지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기자irene@lawtimes.co.kr